정부 주도 '2조 규모'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
정부가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펀드는 2027년까지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5개사를 육성하고, 서울의 창업·벤처 생태계 순위를 상위로 끌어올리며 벤처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 방식도 변경되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고, 해외에서 한국인 창업 법인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스타트업의 지원 방식이 개선되어 보조금과 출연금을 결합한 형태로 제공되며, 외국인 창업자와 대학생들을 위한 비자 발급 요건이 완화되고 국내 기업과의 연계 프로그램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또한, 글로벌 창업 허브인 '스페이스-K'가 만들어지고, 지방 스타트업 파크 사업을 통해 소외된 지역의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격차 분야인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등을 중점으로 한 전략 분야에 대해서도 벤처·스타트업 육성 및 투자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정부가 스타트업 생태계를 민간 중심 및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성장 가능성 있는 분야에 집중하여 경제 성장을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스타트 업 코리아"를 경제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관련 부처들이 협력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정부의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대통령 주재의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7년까지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5개사 육성, 서울의 창업·벤처 생태계 순위 상위화, 벤처투자 규모 확대, 지역기반 기술창업 비율 40%, CVC 신규투자액 5000억 원, 세계 기업가정신 지수 순위 3위 등의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정부는 스타트업 코리아를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타트 업 생태계를 민간 중심과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수준의 허브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와 스타트업, 창업 지원
정부는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출자하여 총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 펀드는 딥테크, 글로벌 진출, 회수(세컨더리) 등 세 가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조금과 출연금을 결합한 형태로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재투자가 가능한 방식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해외에서 한국인 창업 법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한국인 창업 해외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VC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은 '글로벌 팁스'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 매칭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한국에서 쉽게 창업하고 스타트업에 취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엔터비즈(E-7) 비자 발급 요건이 완화되고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갖춘 경우 창업비자 부여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됩니다. 또한 베트남 등 개도국 우수 대학생들과 국내 기업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SW) 분야 교육 후 국내 스타트업 취업을 연계하는 'K-tech college' 프로그램도 신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글로벌 창업허브인 '스페이스-K'가 수도권에 만들어지며,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기존의 경진대회 중심에서 국내 사업화 등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스타트업센터'가 신설됩니다.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소외된 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시켜 지방 투자 촉진과 지방경제 활성화, 균형 발전을 이끌어내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 스페이스-K(가칭)'라는 공간을 조성하여 청년들이 유입되고 정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 에인절투자 허브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별 스타트업의 지원뿐만 아니라 외부 자원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도 본격화됩니다. 대기업과 스타트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은 초격차 10대 분야로 확대되며,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전략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 보유 CVC에 대한 외부 출자와 해외투자 한도 등의 규제 완화도 검토됩니다. 또한 글로벌 혁신 특구인 네거티브 규제 특례가 시행되어 기업들이 신속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앞으로 하반기에 2개 이상의 글로벌 혁신 특구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군인, 연구자, 대학생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 저변을 확대하는 노력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창업교육 및 창업사업화 지원과 연계하여 고난도 신기술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촉진합니다. 또한,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도입하는 대학은 우대되어 내부에서의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이러한 정부의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은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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