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한전 벼랑 끝에서, 한국전력공사 민영화 하는것인가?
한국전력이 재무 위기로 인해 내년 회사채를 새로 발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 자회사에 최대 4조 원에 달하는 중간배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한전의 재무 부담을 자회사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부 발전 자회사들도 영업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해 대규모 중간배당이 훗날 배임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이사회 논의 과정에서 진전이 없고 있습니다.
한전은 연말까지 중간배당을 결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와 협의하여 발전 자회사들로부터 최대 4조 원의 중간배당을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중간배당은 한전이 매년 경영 실적에 따라 발전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과는 별도로 요구한 것은 사상 초유입니다.
한전은 한전채 발행 한도가 줄어들어 새로운 한전채 발행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회사들에 중간배당을 요구한 것입니다. 현재 한전채 발행 잔액은 79조 6천억 원이며, 내년 3월 결산 후 한전채 발행 한도가 초과되면 초과한 한전채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한전의 재무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며, 총부채가 200조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한전은 빚을 갚고 운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중간배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전의 요구에 따라 발전 자회사들은 중간배당 근거를 갖출 정관 변경을 위한 이사회를 진행 중이지만, 최대 4조 원에 이르는 중간배당을 요구받는 것에 대해 일부 사외이사들이 반발하고 있어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수원을 포함한 발전 자회사들은 정관 개정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여 중간배당 근거를 만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간배당 액수를 정하는 단계에서도 논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정관 개정 승인 이후에는 각 자회사가 구체적인 중간배당 액수를 정하고 이사회에서 중간배당 결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실제 배당금이 들어오지 않아도 중간배당 결의가 이뤄지면 회계상 한전의 자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중간배당이 결정되면 한전의 올해 적자는 약 2조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발전 자회사들도 한전의 중간배당 요구를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한전의 투자 지연은 전력망 설비의 노후화로 이어져 정전 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정상화와 정부의 전력망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전의 투자 지연은 설비 노후화로 인해 전력 사고가 잦아지고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노후화에 따른 전력 사고 80% 이상 급증
현재 한전은 전력망 시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전은 전력망 시설의 주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노후화로 인한 고장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력망 시설의 상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 및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한전은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전력망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전력망을 지능화하여 실시간으로 전력 수급과 수요를 조절하고,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도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정전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한전은 재난 대비를 위한 비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재해나 기타 사고로 인한 정전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재난 대비 및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전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전력망 시설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로 인한 정전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과 솔루션을 도입하여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전력망 시설 노후화로 인한 정전 사고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력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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