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몰톡커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를 손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점점 늘고, 재원은 고갈되고 있어 개편에 나섰다고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매달 받는 금액이 줄어든다
실업급여는 내가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 월급의 60%를 받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받는 금액이 너무 적어지는 경우를 위해 최저임금의 80%라는 하한액을 정해놓았죠.
현재 정부와 여당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금은 최소금액이 너무 높아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의지를 떨어트린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실업급여 대상자의 상당수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었죠. 현재 실업급여 최소금액은 월 185만 원인데요, 하한 규정이 폐지된다면 전체 대상의 70%는 매달 받는 돈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월급이 300만원 이상이라면 지금과 차이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기준도 높일 예정입니다. 지금 제도에서는 180일 이상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10개월(약 300일)로 수정하는 방향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5년 동안 실업급여를 3번 이상 받은 사람이 10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하였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고용보험 기금이 점차 고갈되어가고 있어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 기금은 2017까지 10조 원이 넘었지만 코로나19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적자가 됐습니다.
다만 제도가 개편되면 소득이 적고 실업률이 높은 청년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 만큼, 아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제도의 개편 논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책이나 제도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오늘 주제와 같은 제도는 개편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개편이 될지 궁금하네요
다음에는 더욱 양질의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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