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경제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스몰톡커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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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란?

스트레스 DSR은 상환비율을 계산할 때 예상 금리 상승률을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변동형 대출은 금리 상황에 따라 대출의 금리가 더 상승할 수도 있는데, 그때의 리스크까지 고려해서 대출한도를 정한다는 개념입니다.

DSR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뜻하며, 소득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자신이 버는 소득에서 얼마를 부채 갚는데 쓰이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한도를 정하는 기준으로 DSR을 활용해요. 은행 등 1금융권에서는 1억 원 이상의 대출에 대해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죠.


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이 도입됨으로 현재 금리에서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하여 DSR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적용 시 예상 이자가 늘어나고, 소득 대비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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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 표 사진출처 : 한국금융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원인 직장인이 40년 만기 연 4.5% 금리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현재 제도에서는 최대 3억 7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면 추가 금리로 1%가 추가되어 3억 2천5백만 원으로 4천5백만 원을 더 대출받지 못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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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는 것인가?

정부는 가계 부태 관리를 타이트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대출한도를 줄이면 부채의 증가를 억제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주택담보대출의 상당수가 영향을 받습니다. 만기까지 금리가 일정한 고정형일 경우 적용되지 않지만, 일정기간 금리를 고정한 후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 대출과 변동행 대출에는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월별-잔액추이-그래프
가계대출 월별 잔액 추이 그래프 사진출처 : 이데일리 뉴스

정부는 12월 내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아직 논의 중에 있다고 하니 주택담보대출을 생각 중인 분이시라면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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