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몰톡커입니다.
오늘은 가상 자산 종목 중 하나인 리플 코인이 하루 만에 두 배 오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에서 승소
리플 코인의 가격이 오른 건 미국 법원에서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 *증권 | 투자자들이 돈을 투자하고, 그 돈이 공동의 사업에 사용돼 투자이익을 기대하는 상품 |
리플을 발행하는 리플랩스는 그동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 중이었는데요.
SEC는 리플이 증권이기 때문에, 허가 없이 리플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건 증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리플 측은 증권이 아니라고 반복 해 왔고요.
법원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리플 코인을 살 때는 리플을 발행하는 회사의 사업 성과나 수익까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리플은 증권성 논란 이후 대부분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이번 판결로 거래소에 다시 상장하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게 된 것입니다.
가상자산 전체에 영향을 주다
증권성 논란은 요즘 가상자산 시장의 가장 큰 이슈죠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지정되면 공시도 해야하고, 불공정거래도 금지되는 등의 강한 규제를 받습니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려는 SEC와 증권 지정을 피하고 싶은 고인 발행사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국내 규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금감원도 TF를 만들어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검토하는 중이었거든요. 국내 거래소나 코인 발행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모든 분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다만 논란이 전부 해소된 건 아닙니다. SEC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 결과가 뒤집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리플의 발행사가 직접 코인을 판매하는 건 증권법 위반이 맞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리플이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도 리플 쪽에 훨씬 유리한 판결이라는 게 시장의 판단입니다. 리플뿐만 아니라 다른 가상자산의 규제 여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환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간 떠들썩했던
리플의 가격 상승, 그에 대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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