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를 위한 치매 주치의 돌봄 제도 도입
치매 환자를 위한 치매 주치의 돌봄 제도 도입
정부는 오늘 오전에 시작된 치매 환자를 위한 치매 주치의 내용을 가지고 논의를 시작한 지 몇 시간 만에 치매 환자를 주치의가 직접 진료하고 돌보는 제도를 시범 도입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내년 7월부터 시작하여 2026년 6월까지 시범 운영된 뒤, 정식 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시범 운영 첫해에는 20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치매 환자 약 3천 명이 대상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정부는 오늘 오전부터 실무 협의회를 열고 합의했습니다. 이달 중에는 참여기관들의 공모를 시작하고,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참여할 의료진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환자들은 연 4회의 방문 진료와 교육 상담, 연 12회의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 2년 차에는 사업 지역을 40개 시군구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치매 환자들과 치매 환자 가족들에게 도움을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치의 제도 도입은 치매 환자들이 가능한 경증 상태를 오래 유지하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목적을 두고 시행 할 것이며, 치매 관련 의료진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확대하여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오늘 회의에서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도 논의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본계획은 사회적 약자 복지, 서비스 복지, 복지재정 혁신 등 다양한 부처의 협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5년간 추진될 세부 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성공적인 복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생계급여 인상 등 기초생활보장을 확대하고, 상병수당 도입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며, 또한, 노인 일자리, 최중증 발달장애인 일대일 돌봄, 저상버스 확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가족 돌봄 청년 등의 새로운 취약계층까지 보살피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치매 환자를 위한 주치의 직접 돌봄 제도 시범 도입은 치매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