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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성 방향'을 논의하며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오늘은 다자녀 가구의 기분이 2명으로 되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자녀에서 2자녀로 기준 완화
최근 정부에서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다자녀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낮추고 다둥이 혜택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확대하는 등 다자녀 가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진에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마다 다른 다자녀 혜택 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으로 통일하고 체감도가 높은 정책부터 수혜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 국토교통부에서는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다자녀 혜택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자녀 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적정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합니다.
2. 행정안전부는 자동차 취득세 면제와 감면제도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내년 일몰 시점에 맞춰 규정을 손보기로 하였으며, 교육부에서는 내년 초등 돌봄 교실 관련 지침인 '초등 돌봄 교실 길라잡이'를 개정할 때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명문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립극장, 미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기준도 2자녀로 통일하고 각종 전시를 관람할 때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운영도 검토키로 했습니다.
4. 여성가족부도 그동안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가점만 주던 아이돌봄서비스를 개정해 자녀 수에 따른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각 지역 광역지방 자치단체들의 움직임
부산과 대구를 비롯한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기초지자체 사업 단위에서도 다자녀 혜택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 양육 및 교육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초등돌봄교실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항목에서도 다자녀 가구의 혜택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또한 3자녀 이상 가구의 교육비 지원 정책도 개선 중입니다. 이전에는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교육비 지원 정책에서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지역 차원에서도 다자녀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온라인 시민 정책 제안 공론장을 통해 주민 수요 파악 및 업체별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지원 정책이 시행되어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줄이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 합계출산율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다자녀 가구를 포함한 여러 대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출생아 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좀처럼 올라가지 않는 출산율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OECD 국가는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 개선,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2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이 많은 편이라 혜택을 받는 가구가 늘어나겠지만
다자녀라는 기준이 2자녀라는게 얼마나 대한민국에서 출산율이 많이 떨어졌는지 알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조금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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